해피벌룬 경찰조사, 어떤 혐의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풍선이라는 이름
아래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해피벌룬이라는 표현은 일상적인 명칭이지 모든 혐의를 설명하는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물질이 무엇인지와 의뢰인에게 문제 된 행동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야 합니다. 이름만 듣고 다른 마약류 사건의 처분을 자신의 결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흡입에 관하여 묻는지, 누군가에게 건넨 일까지 묻는지 상담에서 알려주세요. 모모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알고 있는 경위부터 듣고 현재 출석에서 설명할 행동의 범위를 직접 안내합니다.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정한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에 포함합니다. 해당 법은 환각물질의 섭취·흡입과 그 목적의 소지를 금지하므로, 본인이 어떤 행동으로 조사받는지 이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물질이라는 말만으로 자신의 행동도 허용되었다고 결론짓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관련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행동을 했다고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경위를 놓고 법률적인 설명을 의논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조사에서 다룰 행동에
맞춰 상담합니다

흡입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과 직접 흡입하지 않고 제공 행위만 문제 된 사람은 상담의 중심이 다릅니다.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경위를 충분히 듣고, 설명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왜 다른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출석 전에 현재 혐의를 듣고 사건에 맞는 준비를 한 뒤 직접 경찰조사에 입회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법 이름을 알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이해하고 실제 질문에 필요한 조력을 이어갑니다.

선임을 판단할
때 확인할 내용

상담에서는 출석 기관과 날짜, 안내받은 물질과 행동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법률 명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현재 연락의 내용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사 준비와 입회, 이후 변호가 어느 범위에서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해피벌룬 사건을 일률적으로 가볍거나 무겁다고 말하는 대신 본인에게 적용된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지금 필요한 변호를 결정하실 수 있도록 직접 상담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담
전에 궁금하실 내용

해피벌룬 사건은 모두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되나요?

명칭만으로 적용 법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산화질소 환각물질 관련 사건은 화학물질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실제 행동을 기준으로 상담해야 합니다.

아산화질소가 다른 용도로도 쓰이면 흡입해도 되나요?

다른 용도가 있다는 사실이 금지된 흡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의 범위와 실제 사용 경위에 맞춰 현재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흡입하지 않았어도 조사 준비가 필요한가요?

소지 목적이나 판매·제공 등 다른 행동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으로 연락받았는지 알려주시면 그 범위에 맞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낯선 법률 이름을 의뢰인의 사건에 맞게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출석 전에 어떤 행동을 설명할지부터 함께 의논해 보세요.

상담 방법과 진행 안내 →

투명한 수임료 산정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