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경찰조사, 돈이 오갔던 사정을 설명할 때

선물과 성매매의 대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돈이 오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만남을 성매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연인이나 지인이라고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대가 관계에 관한 판단이 생략되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을 도우려고 준 돈인지 성적 행위의 대가로 약속한 것인지에 따라 당사자의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을 유리하게 바꾸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의미였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로 대가인지에 관한 법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관계의 이름보다 당사자가
경험한 만남을 듣습니다

서로 연인이라고 생각했는지, 한쪽은 다른 관계라고 이해했는지 등 설명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건만남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도 같은 인식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표현을 비난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경험이 전달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떤 관계로 만났다는 것인지 당사자의 설명을 듣습니다. 성매매라는 법률적 판단을 다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면 조사에서도 단순히 사귀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준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입장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인 간 관계에 관한 설명을 미성년자와의 만남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을 산 행위에 관한 규정이 다르고, 나이에 대한 인식이나 만남 전후의 행동 등 별도로 의논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연인·선물의 문제만으로 현재 혐의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실제로 알았던 상대방의 나이와 지금 조사에서 들은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모모법률사무소는 어느 법률의 문제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괜찮다는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현재 사건에 필요한 설명을 통해 조사에서 전할 입장을 준비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이유를 법률적인
설명으로 이어갑니다

돈을 준 일은 인정하지만 성매매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두 말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금전적 대가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단지 형식적인 교제라는 이름만 내세우는 것은 실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떤 부분에 동의하고 다투는지 직접 의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험을 들은 뒤 조사 대비와 입회를 진행합니다. 모든 관계를 똑같은 조건만남 사례로 준비하지 않고 본인의 만남과 법률상 혐의를 연결해 설명하겠습니다. 금전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미리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담
전에 궁금하실 내용

연인에게 돈을 주었으면 모두 성매매인가요?

금전 제공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관계와 성적 행위의 대가인지 등 법률상 성매매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귀던 사이라고 말하면 조건만남 혐의가 없어지나요?

관계를 부르는 호칭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만남과 당사자가 주고받거나 약속한 내용의 의미를 듣고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여도 같은 설명이 적용되나요?

미성년자 성매수는 별도의 법률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인 사이 만남에 관한 설명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상대방의 나이와 현재 혐의를 함께 알려 주세요.

선물이나 생활비를 준 관계가 조건만남으로 조사되고 있다면 본인이 이해한 만남을 이야기해 주세요. 무엇을 다투는 사건인지부터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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