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함께 조사받는다면

한 사건 안에서도 서로
다른 행동을 묻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협박 등을 문제 삼는 반면, 공용물건에 관한 혐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친 행동 등이 쟁점이 됩니다. 당시의 한 장면을 설명하더라도 각각 무엇을 묻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경찰이 여러 죄명을 안내했다면 익숙한 한 가지 이름만 변호사에게 전하지 마세요. 상담에서 전체 혐의를 알아야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을 각각 들을 수 있습니다.

물건이 손상되었다는
사실과 본인의 행동

형법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별도로 규율합니다. 따라서 물건이 어떤 성격이고 본인이 무엇을 했다는 혐의인지 설명을 들어야 자신의 입장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의도한 행동과 다르게 손상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손상시킨 사실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그 경위를 직접 듣고, 물건이 부서졌다는 결과만으로 본인이 설명할 사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상담합니다.

형법 제141조 →

수리와 피해 회복이 전체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물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일과 형사절차가 어떤 결과로 끝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비용을 냈으니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출석 준비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회복에 관해 진행한 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상담에서 알려주세요. 모모법률사무소는 해당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남아 있는 혐의의 조사와 변호를 함께 의논합니다. 필요한 사과나 회복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상황에 맞춰 상담할 수 있습니다.

두 혐의를 이해한 변호사와
경찰에 갑니다

출석 전에는 경찰관과의 상황과 물건이 손상된 경위를 모두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부 행동을 인정한다고 해서 나머지 질문까지 같은 답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현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선임한 경찰조사의 준비와 직접 입회를 진행합니다.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관련 혐의를 함께 알려주시면 상담부터 전체 범위를 듣고 실제 출석에서 필요한 조력을 설명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담
전에 궁금하실 내용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이 함께 조사될 수 있나요?

한 사건에서 서로 다른 행동에 관한 혐의가 함께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내된 죄명과 행동을 모두 알려 각 부분의 입장을 상담해야 합니다.

수리비를 내면 공무집행방해도 끝나나요?

손상에 대한 회복과 공무집행방해의 형사책임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급한 내용과 현재 혐의를 함께 설명하고 남은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물건을 손상하려던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필요한가요?

당시 무엇을 하려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직접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상의 결과만 설명하기보다 본인의 경험과 입장을 조사 전에 의논하세요.

함께 안내된 여러 혐의를 빠뜨리지 않고 듣겠습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범위와 필요한 피해 회복, 남은 조사 준비를 직접 의논해 보세요.

상담 방법과 진행 안내 →

투명한 수임료 산정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