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를 빌려준 뒤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몰랐다는 설명이 향하는
혐의를 구별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있어, 어떤 내용으로 조사하는지에 따라 의뢰인이 설명할 사정이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몰랐다는 말과 카드 대여의 대가를 약속받은 적이 없다는 말은 다른 설명입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경찰이 안내한 혐의와 의뢰인의 경험을 함께 듣고 어떤 부분을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체크카드 대여가 별도
공소사실이었던 사례

모모법률사무소가 변호한 의뢰인은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일과 별도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준 일로 재판받았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두 공소사실의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듣고 공판 전에 변론 방향을 설명했으며, 법정 변론과 피해 회복을 진행한 뒤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카드 대여가 현금 전달에 관한 혐의와 함께 별도로 다루어졌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단계에서도 본인이 어느 행동으로 질문받는지 이해하면 단순히 사기인지 몰랐다는 답에 머무르지 않고 필요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배상명령 신청 각하 →

카드를 건네게 된
제안과 본인의 생각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받았는지, 대가에 관해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약속에 관한 질문이 남을 수 있으므로, 받았는지 여부만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모법률사무소는 카드가 사용된 전체 사건을 의뢰인의 행위로 모두 묶어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고 한 행동을 충분히 듣고 인정할 내용과 다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 조사 준비를 진행합니다.

출석과 후속 변호를
이어서 의논합니다

조사 날짜와 안내된 죄명, 카드를 빌려주게 된 경위를 알려주시면 직접 상담을 안내합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준비한 뒤 조사에 입회하므로 실제 질문에서도 현재 설명하는 혐의가 무엇인지 알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뒤 새로운 혐의나 추가 출석 연락이 있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알리고 현재 변호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대여만 있는지 다른 행동도 문제 되는지 빠뜨리지 않고 상담해야 이후 준비가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모모법률사무소
사건 진행 과정

선임하는 단계와 실제 업무는 상담에서 설명드리고 계약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담
전에 궁금하실 내용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어도 카드 대여로 조사받나요?

사기 관여와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상 대여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약속받았는지와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함께 상담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여료를 받지 못했으면 문제가 없나요?

법은 대가를 받는 경우뿐 아니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경우도 규율합니다. 실제 제안과 본인의 행동에 맞춰 현재 혐의를 설명받아야 합니다.

카드만 빌려준 경우와 현금도 전달한 경우의 상담은 다른가요?

문제 되는 행동이 추가되면 설명할 혐의와 변호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안내받은 행동을 모두 알려 개별적인 준비를 의논하세요.

체크카드를 건넨 경위부터 지금 안내된 혐의까지 직접 듣겠습니다. 본인의 행동에 필요한 경찰조사 준비를 모모법률사무소와 의논해 보세요.

상담 방법과 진행 안내 →

투명한 수임료 산정 원칙 →